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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 전 여자인 김씨와 남자인 이씨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김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현재도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인 이씨는 이 아이를 인지허가심판청구, 친생자확인 등 노력하였으나 친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생부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하는데,
친생부인의소는 제척기간이 2년이내라서 제기할 수 없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소송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친모가 친모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에 있는 친부(이씨)와 법률상 배우자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원에 출생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하니 법원에서는 출생확인서의 요건(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아니다)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출생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현재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할까요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에 다르면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모 또는 그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자녀를 임신, 출산하여 형식적으로는 그 남편의 친생자라는 추정을 받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이혼 상태와 같이 동거의 결여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