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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15년 전 이혼하고 아이가 친할머니와 함께 8세까지 살다가 9세부터 아빠한테 끌려가다시피 해서 아빠가 키우는데 초등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중학교는 아예 안 가고 지금 16세이구요, 친아빠는 아이가 학교 다닐 필요 없고 초고속으로 검정고시 통과하고 대학을 가길 바라서 9살짜리 아이를 수능 공부를 시키고 14세 때부터는 수능을 보게 했습니다.
어려서는 제법 따라 했지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수능을 보니 애가 공부에 질려 버리고 자신은 의대는 커녕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렸습니다.
아빠가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시켜서 초등학교는 12시가 돼야 가고 그러다보니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중학교는 아예 안 가고 아빠가 일하는 병원(개인 의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가 가끔 저에게 오면 거지꼴이 따로 없고 노숙자 냄새가 납니다. 밥은 한끼는 본인이 병원에서 직접 해 먹고 한끼는 나가서 사먹고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엄마한테 와서 살자고 얘기해도 싫다고 하더니 지난주에는 짐을 싸들고 제게로 왔습니다. 아빠랑 계속 살면 죽을 것 같다고. 사실 자살하려고 결심했는데 새엄마가 친엄마에게 가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재혼하여 10살 7살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전남편의 아들을 지금이라도 잘 키우자고 선뜻 받아들여서 10일째 생활하고 있는데 정신과 상담도 받고 치료도 하는 중입니다.
중학교도 다 알아봤고 교육청에서도 보내도 된다고 하여 준비하고 있고 아이 상담하신 분들이 학교에 바로 적응이 어려울 거라고 하셔서 당장 보내는 것보다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 친아빠는 아이를 방치한다고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본인이 학교 다닐 준비를 시킬것이고 저희 집에서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저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걸핏하면 서울에 오라하고 (내려 온지 10일만에 서울에 벌써 두 번이나 다녀왔음) 계속 전화해서 아이를 달달 볶고 괴롭히는데 아이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고 이제는 불쌍하지도 않다고 아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는 아이가 해리 상태에 있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받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 아빠는 정신병자에 가까워 모든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있으니 불안하고 못 참겠나 봅니다.
저나 지금의 남편이나 일을 해서 아이가 지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온지 10일 밖에 안 돼 현재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이가 안정되면 학교에 보낼 것이고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 전에는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컴퓨터 학원을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체력도 너무 약해서 눈이 자주 아프고 피곤하고 이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킬 생각이고 정말 아이 친아빠가 다 버려 놓은 아이 제가 지금이라도 거두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공부에 질려 버려서 취업할 생각만 합니다.
막노동이라도 좋으니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만 해서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학교도 안 다니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건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설득하여 지금은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고 아이 친아빠도 아이가 집에 하루종일 있는게 방치되고 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가 사는 곳에 와서 행패를 부릴 것 같은데 아이는 아빠가 올까봐 불안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 아빠를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접근근지 명령 같은 것을 신청하든지 아님 뭔가 아이 아빠에게 제재를 가해서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