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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6명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5명이 상속받는 것으로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속인중 3명은 등기를 부동산매도시 한다하며 상속부동산 등기를
거부합니다. 2014년 상속부동산중 1건을 매도하고, 협의분할 약정서도
이때 작성하였습니다.
상속부동산중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 2명중 1명 명의는
압류되어 재산권 행사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어찌 될지 몰라
등기를 하자고 하나 이유없이 거부 합니다.
협의분할 약정서는 2011년 작성하려다가 등기 거부로 미완성,
2014년 부동산 1건 매도시 전체 상속부동산 포함된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는 약정날짜를 20 년 월 일 로만 두고 기입 안했습니다.
매도물건의 1건 약정서는 별도 추가 작성하여 (날짜기입) 등기후 부동산 매도 입니다.
등기소소을 하여서라도 등기하고자 합니다.
문의는
1. 날짜 미 기입된 협의분할약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상사주택이 있어 임대수입금은 5분의 1만큼 받아왔고,
모든 상속 세금(재산세 등)은 5분의 1로 납부하는 등 5명상속의
권리와 책임 행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 검색하여 보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이란 글을 접해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고, 판례도 찾기 힘들고 하여 문의 드리니
꼭 좀 도와 주세요.
2.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시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설명 참고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2.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