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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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상담실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졸업전 취업전에 성씨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가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 서류가 말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성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 알수없음? 이런류의 표현이 있었고
어머니만 모 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삼년전부터 서류를 뗄시 어머니가 다른분과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모르는 남자가 부로 표시되고
모르는 형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본에 실제 아버지는 동거인으로 나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당시 아버지서류 말소?로
현재 어머니 성씨를 쓰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대학 졸업시점에 맞추어 성씨를 변경하려면 호적정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지는 초5~현재까지 연락을 안하고있습니다
또 어머니와 연락없이 유전자검사나 그런 것 없이
증언들과 제 글?이나 등본 서류만으로 가능한지요
법적인 절차나 그런것에 지식이 없어서 도움받고싶어요
다만 귀하의 아버지나 아버지 형제와의 유전자검사 없이는 귀하의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설명 참고 바랍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척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