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 93 등록일 : 2019-06-29
작성자 : 030909a
나이 : 10대 성별 : 남자
제 꿈은 법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분들께 답변을 받을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약 1년전, 중학교 3학년 재학당시 여름방학에 친구와 휴대전화를 교환하고 그 후부터 교환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교환하고 약 2개월 후인 여름방학에 휴대전화의 갤러리를 정리하다 사진편집기능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의 또래인 여중학생들이 찍힌 사진에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진의 여중학생들이 입고있는 옷에 살색과 비슷한 주황색을 덧칠해 과연 사진 편집이 얼마나 잘되는지 기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가슴과 성기 부분은 절대 따로 그리지 않았으며 주황색으로 얼굴 등 제외하고 옷 위만 덧칠만 했을뿐입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학교 교탁에 휴대전화를 놔뒀는데 스마트락 기능이라고 잠금을 해제한 휴대전화를 종료하면 몇초간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을 켜놔 제가 잠금을 해제했다 종료한 휴대전화를 친구들이 저 몰래 가져갔고 잠금이 해제됬단 점을 알아 화장실로 폰을 가지고 들어가 저의 허가도 없이 갤러리를 들춰 결국 그 편집된 사진을 들통났습니다. 그 후 저는 반성을 매우 깊히 하게됬고 사진을 그 나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아시게 되어 저의 깊고 깊은 반성을 보시고 구두로 다시는 하지말라며 경고를 하며 일은 끝났습니다. 먼저 반포, 임대, 공연전시, 상영할 목적이 아닌 단순 휴대전화 사진편집기능 시험으로 사진을 편집했으며 성적행위가 아예 안들어가는 주황색 덧칠 형태의 편집이어 제 폰을 무단 탈취한 친구들 중 일부도 "에이 별로 야하지 않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질문1. 증거로는 제가 편집한 사진으로 밖에 제시못할것 같은데 제 편집한 사진은 친구들이 저의 휴대전화를 무단탈취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인데 증거재판주의가 기본되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검찰에서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할까요?
질문2. 학교에서 저의 부모님급인 담임선생님의 경고를 이미 받고(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여부) 반성도 깊이 반성하였고 미성년자, 초범인 점을 감안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질문3. 본 사진은 삭제했지만 검찰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후, 제 폰의 포렌식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4. 법학을 전공하신 저희학교 사회선생님 말씀으로는 사진에 덧칠을 한 행위는 음화를 제조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변형된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하는데 항상 존경하는 변호사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꿈이 법조인인 제가 이렇게 법률상담까지 요청드릴 사건을 발생시켰으니 정말 하루하루가 반성만 하게되고 후회가 되고 제가 너무 원망, 부끄럽습니다. 법률지식이 무지한 고등학생인 저로써 상세한 법률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선배 변호사님.
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해당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진이 증명하는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귀하의 인격적 이익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기소여부는 검찰의 판단 영역이므로 귀하의 정상 참작 여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검찰에서 귀하를 조사한 후, 증거수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폰에 포렌식 검사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진의 수집 경위나 편집상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진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