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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30여년 전 집을 나가서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고, 저는 어머니와 동거하다 현재는 어머니가 영구임대 주택에 무직으로 혼자 살고 계시고 제가 금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이혼 된 상태로 있는 게 어머니에게 있어 정부 지원 등에 있어 도움이 될 거라는 본인의 판단으로 이혼을 돕게 되었는데, 아버지 가출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무단전출직권말소) 된 상태였고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3. 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문서를 뽑던 중에 아버지의 주민등록 초본을 뽑았는데 5년 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 해 살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4. 어머니는 관계가 소원해진 아버지를 굳이 만나서 의사를 주고받아 협의 이혼을 하기 보다 30년 이상 별거로 지내온 현 상태를 사실상 이혼으로 판단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야 할 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승소에도 무리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였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7므612판결). 따라서 위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이혼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