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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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곳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작년부터 저희 회사 감사실에 사실과 다른 악성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덕에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민원과는 전혀 다른 일까지 파헤쳐져서 민원내용과는 전혀 다른 일로 1년 경고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 즉, 제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하자때문에 고민이 많은것을 보고 비공개로 여러 사람들을 도와 드렸는데(물론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제가 하자를 너무 많이 밝혀내서 집값이 떨어진다...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또 다시 감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공기업이다보니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민원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업무 둥 여러가지를 조사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는데 이제는 우리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라는 모습을 벼여주고 싶어서라도 도저히 그냥 넘어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오히려 몇몇 저와 부딛히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저희집에 찾아와서 주거침입으로 고발한건이 있고 그 사건은 검찰청까지 넘어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간략한 요점은 이렇고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위 같이 감사실에 자꾸 허위로 민원이 들어오는경우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무고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둘째, 제 신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발설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신원을 알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방문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