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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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아빠는 지금 이혼소송들어간상태이고
저는 아빠랑 살고있는대요
근대 여기에 동생들 2명이 있습니다
이혼하는건 우리랑 별개의 문제기때문에 상관이 없는대
여기서 아빠가 동생들을 소홀히 하고있습니다 밥도 먹든가말든가
용돈 만원짜리 휙던지고 나가시고 동생들한테 빠져나가는돈만
내주시고 나몰라라 하는상태입니다
제가 동생들 데리고살고싶은대 엄마아빠 친권박탈할수있나요?
양육비나 그런거 받을수있나요? 부모랑 연끊고싶습니다
따라서 자식 중 1인이 부모에게서 미성년자인 동생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귀하가 동생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더라도 귀하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 대하여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