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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 후에 지금까지 친정에서 아이와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욱하는 성격과 잦은 욕설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으나 참고 살았습니다. 요새는 정도가 심해지고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대로 결론을 내리며 직접적으로 아이앞에서 물건을 던지며 저에게 폭력을 행하여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저희는 맞벌이며,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모으며 살다가 몇달 전부터 각자 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며, 친정어머니께서 50만원과,정부지원금10만원 총 60만원 받고 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때 6,000만원을 가지고 왔고 저는 혼수를 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며, 차는 남편명의, 주택청약 400만원도 남편 명의로 있습니다.
남편이 별거 중 차와 청약을 해지해서 현금화하면 이혼시 제가 나눠 갖을 수 없나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 후 상해진단서 2주 받았습니다.
이혼은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별거 중 차와 청약을 해지해서 현금화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임의로 나눠주지 않는 한 귀하가 이를 별도의 절차 없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사정은 귀하께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좀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든지 그 관리를 누가 하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처럼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따라서 현재 별거하고 있더라도 별거 전에 남편과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진행 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구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71. 7. 6. 선고 71므1 판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한편,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3호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고, 6호 사유와 함께 이혼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