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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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을 키우고 있고, 결혼 15년차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고,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며(항상 상대 비하), 시댁에서도 제가 마음에 안들면 친정에 전화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화 전혀 없이 머리 속에 이혼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저희 친정에서 계속 도맡아주고 계시고,
사실 지금까지 월급도 제가 더 많았던데다가
아이도 제가 100% 도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아이와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이 제게 월급 중 380 정도를 보내오다가(제가 돈관리 하던 시스템입니다) 올 초 승진을 한 이후 200만원으로 줄여 송금하더니
제가 문서상으로 아이 교육비, 생활비, 맞벌이하는 제가 시간을 쪼개가며 일방적으로 양육을 하는 데 대한 비용, 저의 성공에 필요한 사회생활 일체를 못하는 기회 비용 명목으로 더 많이 송금하라 했더니 아예 대놓고 생활비를 일체 안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본인은 집에 오면 방문닫고 들어가서 자거나 티비보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오고, 골프치고 놀러다니면서....
제가 100% 육아하는 것에 대해(똑같이 맞벌이하면서)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 했더니 아예 생활비 송금을 안하고 있는거죠.
남편은 월급 본인이 다 쓰고, 아이도 안보고, 생활비 보태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제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에게도 가족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혼 안한 상태로요. 강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2.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집을 장만해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결혼생활 하는 동안 제가 월급도 더 많았고, 시댁에서 장만해준 집을 팔고 친정 근처로 왔는데(육아때문에) 이 집에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집값도 조금 올랐습니다. 결혼 15년차인데 이런 경우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은 제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케바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면 보통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대략적으로라두요)
그리고 금융 자산은(연금, 펀드, 저축 등등) 제가 모두 알아보고 제가 다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반반으로 분할되나요? 남편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모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본인이 쓰고 남은 돈을 제게 보내면 제가 돈관리를 했던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아래와 같은 법적 구제수단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부양료 청구
부부간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배우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매월 부양료를 지급받을 것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별거기간 양육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배우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