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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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칠전 양육비소송건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이혼당시는 헤어질생각뿐이 없어서 이혼서류에 양육비는 최소금액만 적어서 내야된다고해서 10만원을적어서 낸 기억이 날뿐입니다 그때아니들은 8,6살이였구요...
등기를 받아보고 어찌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줘야되지만 이혼하고 월세방 얻을돈만 갖고 나온상태라...
결혼상활동안 제가 저지른 사금융빚이 있어서...
직장은 구했지만 버스비가 없어서 한시간 거리를 걸어다녔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사금융은 연체되다보니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몇년뒤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지내다가 지금에 신랑을 만나서 재혼했어요
재혼한뒤에도 빠듯한 월급생활로 살다보니 여기저기서 대출...ㅠ
아이도 태어나고....이자에 이자가 불어나 작년에는 개인회생까지 갔는데 변제금도 너무 높아 폐지하고 다시 신용회복신청했어요
지금 사는집 월세낼돈도 빠듯하고구요...
집 차 모두 남편명의입니다
제앞으로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ㅠ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입한거같은데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저도 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너무나도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무조건 안준다는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줬을때는 한두달뒤에 연락을하던지하지 계좌번호도 안가르쳐주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당장27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고하니 답답해 죽을지경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남편은 이혼한 사살은 알지만 양육비소송등기가 온줄은 몰라요ㅠ
제가 어떻게하야하는건가요??
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