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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호적문제
  • 조회 : 80    등록일 : 2019-07-01
  • 작성자 : em989
  •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 혼인신고 하지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아 엄마호적으로 올린후 아이가 현재 3살이 됬는데 부부가 헤어지게 됬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안키운다고 해서 아빠가 양육하기로 합의가 됬는데, 중요한건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 아빠는 법률상 남이나 다름없는데 아이의 성을 아빠 성으로 바꾸고 동시에 아빠의 자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아서 셀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가 자진해서 인지할 의사가 있으므로 인지신고를 통해 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를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59조 제1항),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동법 제860조).
    임의인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2.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민원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인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아이의 성은 자동으로 생부인 귀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아이를 인지한 후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심판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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