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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이며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제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그때 기억으로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판결을 전 남편이 받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현재 전 남편의 소재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1. 10년이 지난 현재 양육비를 청구할 수있는지요?
2.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3. 큰아이(24세)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이며, 작은아이(22세) 대학교 휴학하고 현재는 군복무중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인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양육비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므로, 귀하께서 과거 받으셨던 양육비 지급 판결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판결에 기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3.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