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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인을 통해 변호사와 서면상담을 했으나, 저의 상황을 기록한 편지를 보고는 협의이혼이 아니라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에 따라 비용부담도 크며 그 당시 별거중인 것이 저한테 불리하다고 하여, 일을 하는 저한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구다나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포기했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경제적,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던 중 여기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여, 용기를 내어 상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으며,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와 남편은 2018년 10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빚과 괴롭힘, 생활고로 인한 빚으로 저의 소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상담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고 이혼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와 남편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편은 2010년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부동산 경매를 주 직업으로, 행정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나, 9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 2014년에 제가 보증을 쓰고 제3금융권 2곳에서 남편이 8백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남편이 이자를 못 내면 제가 보증인이라 그 업체에서 직장까지 찾아온다고 하고 집에 찾아오기도 해서, 아이들이 창피해하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 남편이 이자를 못 내면 제가 대신 내고 있으며, 1곳 300만원은 하도 저를 괴롭혀서 2018년 별거 중에 빚을 내어 갚았고 1곳은 아직도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지금도 남편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저한테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거주지 전세보증금 9천만원 중 3천만원을 대출받아 시누이 사업자금으로 도와주자고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에 알고보니, 시누이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용한 것이며, 그 이후 저 모르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3천만원을 더 대출받아, 총 6천만원이 대출된 상황으로,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집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대출금 이자도 가끔 못 내서 독촉이 오면 집을 비워야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이자(60만원)를 몇 번 대신 납부했습니다.
- 그리고 제 신용담보로 2002년 4천3백만원을 빌려, 집을 2채 구입했으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내가 빌린 대출금과 이자는 주겠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구입한 집 주소는 물론 집을 구입후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하지 않았고 저한테 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대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18년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하고 재산관리는 모두 남편이 해서, 저는 자세한 정보를 전혀 모르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2010년부터는 제가 알고자 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 16년부터 ~ 18년 10월까지 제 여자친구와 남편이, 저를 속이고 돈(1억) 거래를 한다면서 저 모르게 둘이서 만나다가 돈 거래가 틀어져,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18년 8월쯤 친구가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친구와는 현재 단절한 상태이며, 남편은 살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둘 사이에 부정은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3년간 저를 속인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고 제가 알게된 처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난리치다가 친구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나중에는 오히려 친한 친구 돈이니 갚아주라면서 친구인데 제가 너무 모른척 한다면서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대출을 받아 친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그 친구가 오랜 친구여서, 남편과 저 모르게 3년동안 만났어도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어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등 너무 어렵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갚아주고자 시댁과 친정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로인해 남편의 잘못된 행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런 돈은 갚아줄 수 없다고 시댁과 친정에서 거절하자, 그때부터 남편과 친구는 내가 일부러 돈은 갚아줄 마음이 없으면서 남편을 망신주기위해 한 일이라면서 남편이 저를 심적으로 괴롭혔으며, 친구가 남편과 동조하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친구한테 말하고 그때부터 제가 친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집 등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남자가 일을 하다보면 늦게까지 술을 먹는 일이 많다면서, 보통 주3회정도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왔으며 그때마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내가 여자역할을 못해서 그런거라고 저만 잘하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늘 소리를 질러서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다들 자는 시간이니 조용히 하라고 하면,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으니 무릎 끓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시끄럽게 해서 이웃주민들을 깨우고 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해서 나를 망신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도 남편이 시키는대로 해서 하루 하루를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제가 거부하면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냐고, 직장에 나의 본 모습을 알려야한다고 직장으로 전화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서류로 작성하여 팩스로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로 밤이나 새벽에 반복되자, 결국 큰아들이 참지 못하고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제가 큰아들을 말리는 사이에, 남편이 112에 아들이 아빠를 폭행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고 거짓말로 신고를 했고 집에 도착한 경찰한테, 아들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들이 본인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그래서 다친 곳이 있냐고 하니 다친 곳은 없지만 아들한테 폭행을 당했으니 아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저는 큰아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중에, 남편이 인심을 쓰듯이 아들이 듣고 있는데도 초범이라 선처하겠다고 이번만 용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우리한테 집에 가도 좋다고 하여 제가 큰아들을 경찰서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때 큰아들이 아빠 얼굴은 보고 싶지 않으며 용서할 수 없다고 집에 아빠가 있는 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것이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때가 2018년 10월 이었고 큰아들은 수능을 한달 남긴 상태였습니다.
큰아들과 제가 제발 수능 끝날때까지만 조용히 지내자고 남편에게 여러번 부탁했으나, 남편은 아이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아들은 중학교때 같은 반 친구가 바로 옆집이었는데, 아빠가 매일 새벽에 술을 먹고 와서 소리질러 창피하다고 집에 있기 싫다고 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2018년 10월 별거가 시작된 이후, 남편은 그때 일이 없었고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집에만 있던 상태여서 그런지, 저한테 집착하여, 제가 불륜을 저질러 집을 나간 것이라고 의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 모르게 미행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퇴근후에 회식을 가면 얌전히 집에 들어가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내가 의심스러워 미행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대화를 하다가 화가 안 풀리면 수시로 사무실 근처에 와서 만나자고 하고 만나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럼에도 본인이 용서할테니 집으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너도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남편이 알고 있는 직장 사람들 연락처를 알아내어 한사람씩 만나서 나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두사람을 만났고 두사람한테는 제가 직장생활 잘 하도록 당부했다는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했으며, 정신병원 2곳을 다니면서 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상담하고 수면장애가 온다고 처방을 받아 나한테 증거사진이라고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수명제를 먹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잘 못한다고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으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안 좋아지자 남자가 생겨서 임신했다면서 직장으로 찾아와 당장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 본인의 잘못은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번 것, 단지 그 하나뿐이고 그것도 내가 여자역할을 못해서 그로인해 불만이 생겼고 그 불만을 밖에서 여자를 만나면서 해결하느라 버는 돈을 사용한 것이니, 결론적으로는 제가 본인 인생을 망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내가 잘못하는 것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제가 남편의 성욕구를 충분히 해결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제가 성장애자이며, 그걸 진단서로 발급받아오면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되니 진단서를 발급해 오면
모든 걸 용서해주고 이혼해주겠다고 성장애자 진단서 발급받아 오라고 괴롭혔으며, 성욕구 해결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 빚도 지고 생활비도 못 주는 것이니, 제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더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성요구를 잘 해결해 줄꺼라면서, 본인에게 오는 빚 독촉을 나한테 넘기면서 당해보라고 그래야 자기한테 사과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는 신혼때부터 남편이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집 보증금을 마련했고 월세로 살았으며, 두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피곤한 저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잊은 채 오로지 남자로서의 만족만을 요구하는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최근 2년여동안은 정말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고자 진 빚과 남편으로 인해 진 빚이 1억에 가까워 일을 해도 제 월급의 1/3이 이자로 나가고 있어, 생활이 어려워 계속 빚을 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겨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면, 이혼소송 시간, 비용도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남편의 괴롭힘과 직장에서의 저에 대한 소문들과 싸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더 이상 아빠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저 혼자 싸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남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조용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남편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제 근처를 맴도는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이 드는데, 저에게 이혼은 너무나 멀고 험난합니다.
지금 남편은 일을 시작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도, 본인 월급으로 이자를 해결하지 못해 부족하면 늘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협박합니다.
남편이 그나마 요즘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날에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일을 못해서, 또 예전처럼 저한테 집착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급한 이자는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급한 이자가 해결되면 언제 집에 들어올꺼냐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아직도 저한테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내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도 직장을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그런 것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할까봐 그런지 현재는 직장으로는 전화하지 않고 제 핸드폰으로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강하게 나가면 본인의 삶도 다 포기하고 저를 괴롭힐 사람이며,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학교까지 찾아가 아빠를 폭행한 아들이라고 망신 줄 사람입니다.
큰아들도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안 되니 제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의처증, 재산탕진과 같은 사유는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가 발생하고 2년 안에, 행위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