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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부로 아버지는 별거중이시며, 연락과 면접을 일절 안하고 있고 생활비 또한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판결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 전에 성과 이름을 개명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혼판결이 나지않고 이혼소송이 진행중인데, 성과본의 변경 심판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성과본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면, 개명을 동시에 진행할수있나요? 아니면 성과본의 변경을 먼저 하고, 이후에 개명신청을 해야하나요??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신청시 변경해야하는 사유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자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는 다르게 복리를 위한 성본변경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친부의 동의는 요건은 아닙니다만, 성년자의 경우 성본변경청구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전과조회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나 신용불량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전과조회를 통해 범죄를 의도하거나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참고로 갑이 아버지 을과 어머니 병의 이혼 후 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병의 성과 본으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ㆍ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성ㆍ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ㆍ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참조).
다만, 성년자가 결혼을 앞두고 실제 양육자인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어 변경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성년인 자녀와 계부 사이에 안정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등 자녀인 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청구도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성과본의 변경 신청과 개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성본변경신청과 동시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성변경심판청구와 별도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