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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딸 아이 두명 5세,3세 이구요.
남편은 작년까지는 이혼을 입에 달고 살더니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에 이제 신뢰란 거의 깨졌구요.
저는 이제, 더 이 부부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지,
양육권 문제로 부딫혔을시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나 아이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라도
할까봐 매우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육비를 줘가면서 아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혼하고 싶지않다고 남편은 말하네요.
물론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게 맞고 그러고 싶구요.
어리기도 하고, 딸들이기도 해서
소송가면 법원에서는 90%이상의 확률로 엄마가 키우게 하지 않을까요.
양쪽에서 위자료를 주거나 받을 만한 이유는 없는듯한데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가자고 하니,
그렇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비용은 문제가 안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은 위 1, 6의 경우에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그러한 사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 주된 양육자, 양육환경,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권을 지정을 청구하시면서 관련된 사항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