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16년 말 입양기관을 통해 2015년생 여자 아이를 7개월될때쯤 입양했습니다.
저는 독신이며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를 입양하여 반듯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으며
애착형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이상하게도 아이는 낯가림 한 번 없었고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라도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습니다.
아이는 저에 대해 엄마라고는 부르지만 별다른 애틋함이 전혀 없고
어린 아이들이 대체로 가지는 분리불안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엄마로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고 훈육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듯이 여겨졌습니다.
얼마 전 아이는 만4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좋은 식습관을 심어주고 싶고,
산만함을 잡아주고 싶고, 물건에 보이는 독점욕과 그 시기 가끔씩 보이는 정상범위 내의 폭력성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너무 들어먹히지 않다보니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체벌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호전이 없고,
대체가능한 존재이며 단지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손쉬운 존재로 저를 인식하는 듯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지고, 사랑받아 마땅할 아이 또한 그 기회를 잃는 듯하여 이 굴레를 끊고 싶습니다.
몇 차례 체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 어떤 방법이 먹힐지를 찾는 제 모습에서 아이를 더 아프게 하게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무서워집니다.
부모로서 현재의 아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고 보듬어줄만큼 큰 그릇이 될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저는 현재 파양을 원합니다.
아기의 9개월 시기에 법원판결을 받아 친양자로 입적되어 있으며, 제 성을 따라 성과 본적이 바뀌고 개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파양을 신청하게 된다면 판결까지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며, 제 경우 파양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별도의 파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친양자 입양을 할 부모를 찾아 다시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 경우, 기존에 입양 절차를 진행했던 입양기관에 의뢰하면 파양과 아이를 위한 새로운 가정을 찾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이에게 큰 상처없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답변]
입양된 양자라 하여도, 입양을 파양하기 위해서는 양자와 양부모와 서로 협의하여 파양하거나 또는 양자나 양부모에게 재판상 파양을 할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파양하거나,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소송을 통해 파양되지 않는 한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6%C4%BE%E7&x=0&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