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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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식을 죽었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 시댁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어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 앞으로 차량이 2대가 있고 채무가 5천만원이 넘어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하며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지만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기는 커녕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합의 이혼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혼 이야기만 하면 숨어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별거를 시작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연락오는 것으로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는 별거하기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제가 일을 그만 두기 전까지 저의 월급으로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시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 중 이라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아이들의 조부모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소지도 알 수 없고 연락처도 알 수가 없는데
이혼이 수월하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아 변호사 선임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지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1. 아이의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2. 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가 가능할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청구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공시송달 신청서
나.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소에 내방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