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집 사정때문에 상담받고싶어 글 남깁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자인 사람(정신병원 입원도 하였고 톱으로 사람찍어 교도소도 갔다왔음. 정신병경력 30년이상, 정신분열, 의처증, 환청, 욕설 정신과약 거부한지 5년이상)과 35년 이상을 같이사시다가
정신병자의 이혼요청에 19년 5월 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서류정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후 그 사람은 집을 나간다 나간다 하지만 계속 버티며 안나가는 상태이고
헛소리와 정신나간소리 욕 등등 옷갖 스트레스를 주며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경찰에 신고도 하였구요 (19년 6월 총2회)
처음 출동하였을땐(6/1) 퇴거조치가 가능하다 하였는데 그땐 이혼서류를 분실한 상황이라 증빙자료가없어 하지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주 막나가는 중입니다. 사람신경긁는 말만 뱉어대고 한참 자고있을 시간에 혼자깨어 중얼중얼거리며 사람 잠도깨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6/22일 즘 (정확히 기억은 안남) 한번더 신고했습니다.
그땐 강제퇴거조치가 불가하다 들었고 언어폭력으로 벌금형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하였습니다. 그날 그럼 그거라도 해달라해서
경찰이 경찰서동행 요청하였지만 그정신병자는 다음날 당장 집을
나가겠다며 약속한 후 경찰은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인간은 여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정신병자를 집에서 내보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어머니도 누나도 저도 매일 그인간 볼때마다 스트레스받고 화병나고
정신병걸릴지경입니다. 제발 해결방법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이 메말라갑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힘듭니다. 일끝나고 집에서 쉬어야하는데 그인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속을 후벼파놓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십시오..
그인간은 살림에 보탬이 없습니다. 일할때 생활비쓰라며 어미니께 준
돈은 고스란히 놀때 다 달라하고 집(자가, 2억초반, 융자50%정도) 구할때도 단한푼 안보탠 인간입니다. 가전제품또한 십원한장 안보탰구요.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고 싶으신 것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행위자, 피해자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일 경우 1통),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경찰신고접수증 등)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으로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 보호명령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