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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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저혼자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지난달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싫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올해 2월 결혼식 진행에서 제가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남편의 금융채무도 여러번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불법사이트운영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해외에 나간적도 많습니다. 돈을 벌어온적이 1번 있지만, 현재는 남편 혼자 다 소비하고 남편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 후에도 해외출국건이 있지만 수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모아온 재산은 없으며, 저의 수입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남편의 과거행동들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