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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남편은 존속폭행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폭행사건이 있던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게된 사실은 남편에게 조현증세가 보여졌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중매를 하고 결혼을 진행시킨 남편측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도 아들은 절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착하고 갑자기 병을 얻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이 하루아침에 심각한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편의 누나들을 통해 알게된 사실은 어릴적부터 폭력성이 강했으며 십년전에도 타인(경찰)에게 폭언을 해서 구치소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무언갈 더 감추고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시키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가정폭력과 사기결혼으로 사실혼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15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무효소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혼인신고를 이미 한 경우는 볍률혼입니다. 또한 피해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 많기에 온라인 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