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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혼서류 접수를 해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02년 결혼 후 딸 1명을 출산하고
아이 돐이 지나고 형편상 본가와 친정에 떨어져있기로했다가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딸아이는 제가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별거후 1~2년정도 말고는 연락도 전혀 되질 않습니다.
양육비는 애초부터 한푼도 받은적이 없고요.
중간 중간 시댁에 연락하고 찾아뵈며 애아빠의 행방을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왔었지만
현재 고2가 된 딸아이의 대학문제도 있고하니 혼자서라도 이혼신청을 하려합니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아이 장려금이라도 받아볼까했더니
놀랍게도 아이 친부가 이미 신청하고 수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
부득이하게 홀로 이혼신청을 하려하니
어떤 경로와 서류 등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잦은 가출을 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97므612판결). 따라서 위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이혼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판단하는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본인,상대방)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상대방)
3. 기본증명서(본인,상대방)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자녀)
5. 주민등록등본
- 상대방과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본인 및 상대방 각1부
- 상대방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말소자 등본 1부
6.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 본인 및 상대방 각1부
7. 입증방법
- 본인 진술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A4 용지로 4매 이상)
- 증인진술서 (공증 또는 진술서에 증인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녹취록(속기사무소에 의뢰)
- 각서, 압류예고장 등 그밖에 가능한 입증 방법 등
예: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가정폭력사실확인서,
사진(종이에 사진을 붙이고 날짜와 설명을 기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