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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녀이고 당사자가 아니기에 제한 사항이 있다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귀찮아서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지 않아 심각한 병을 초래하였습니다. 실제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받은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본인 말로는 이정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였고(체한줄 알았다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식이 거의 없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소변도 이미 2회이상 지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또한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거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건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한번도 그런모습을 보여준적이 없습니다.
어린시절에는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엄마의 신체를 구타 하는걸 목격하기도 하고, 같은 성당에 다니던 여자와 바람을 피웠으며 그 관계를 오래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저는 아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안해본일 없이 다 해본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두려워 평상시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고, 이미 나이가 있기에 그냥 참고 사시겠다고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심각한 뇌출혈로 현재 사지마비에, 실어증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돈을 벌어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저와 동생을 불안에 떨게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내가 있다면서 나중에 엄마가 죽으면 보험금 1억이 나오기때문에 그걸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으며,
저와 제 동생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장에 찾아와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매장하겠다 하였고,
사위가 될 사람한테 찾아가 저의 과거일을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이 될만한 일을 이야기하는거에 대해 서슴치 않았고
제 동생과 조카들을 현재 거주하던 집에서 내쫒았습니다.
동생은 남편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친정집에 와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엄마가 쓰러져 있었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두려워 제대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저, 제동생이 받은 상처와 불안감, 모욕등으로 접근금지 명령이나 등초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여 더이상 쫒아다니지 못하게 할수도 있는지요..
동사무소의 행정 민원상으로는 경찰신고내역이나 피해입증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내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도 어머니와 저의 돈이지만 계약자가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더 있지만 ...위의 내용들로
서로 마주치지 않으며 이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닌 제가 대신하여 저희 어머니의 이혼절차를 밟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접근금지가처분 일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법원은 심리기일을 열어서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용 가능성 등은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며,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은 재판상이혼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대신 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 상담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