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권은 공통, 양육권은 모
이혼한지는 7년째이고 2019년3월에 아이랑(초4)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이가 엄마랑 지내는 터라 양육권이 모 에게 있는데 양육권 및 친권을 부로 변경을 하려면 절차와 필요서류등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아이랑 현재 둘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한지 시일이 많이 지난터라 안부디치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