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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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 2녀중 큰 딸은 결혼 했고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 입니다
직장 생활은 바쁘지만 성공적으로 했고 재산도 얄뜰하게 모아 어느 정도 여유로울 정도 입니다.정년을 앞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 했지만 결국은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논 이란 건 없는 남자라 불안 했지만 잘 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무리를 할까봐 생활비도 안받고 욕심도 내지 말라고 까지 했는데 ~5년 정도 지난뒤 사업을 접는다고 그 동안 빚을 갚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10억이나 되는 돈을 ~ 어디서 마이어스가 났는지 물어 봐도 사업 하다 그럴수 있는거라 면서 자기가 번돈 이니까 내 노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독선적으로 사고를 많으 친 덕에 아파트나 통장은 다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비도 안 받고 생 활 했는데~일단 급한 건 해결 하던중 앞으로 의 불안감과 남편의 변하지 않는 씀씀이와 생활에 화가 났습니다
고가의 헬스에 등록을 하고 여전히 외박에 골프를 하면서 저만 골병 이 들어가면서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마치 제가 사정을 해야 하는 모양 새 입니다
출처도 모르는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지금 이라도 투명 하게 생활하면 갚아 준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합니다
비록 전업 주부 였지만 부동산이나 은행 관리 알뜰하게 해서 제가 저금 해서 자산이 불었지 남편은 주로 주식을 해서 안정 적이지 못헀습니다
이제는 적반 하장 입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 수입화장품 유통을 했는데 물건값은 사천정도 였고 재고 나면 반품 까지 본사에서 받아 주고 돈 어려울땐 저도 그때 마다 융통 해 줬습니다>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