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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동안 양육을 하엿고 도와준적 없엇습니다.
내명의해준집을 위임해주면 살수잇게 보증금조금이라도 준다고했으나...준것도 없이 잠수를 타버렷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8천정도 써버렷으나...아기를 다 막아버리고 연락도 안되고..소송했다고 우편받으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쫒겨나서 자살하고 죽을라고도 하고 집없이 돌아다니면서 8개월을 지냇습니다.
내새끼를 안보여주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락도 안되고 주소만 거의알아냇지만..우편을 보내고 싶지만 그것도 안되고 애기도 어린이집에서 엄마와도 보여주지말라고 해놧다고 하네요...저를 이대로 소송하면 끝나는건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가 발생하고 2년 안에, 행위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