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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0대 남성이며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사이가 멀어진건 10년정도 되었으며 와이프는 우울증 약물치료한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여러차례의 다툼, 경찰 및 상담등도 있었습니다.
6개월전 집안의 집기며 물건등을 가족구성원과 상의없이 버려 여러차례 다툼이 있었고 최근 큰아이의 물건을 버려 큰아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자신도 집에 있는게 힘들고 집을 비우는것도 힘듭니다. 잠깐 집을 비우면 물건을 옮긴다던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지 않으며 약(우울증)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와이프의 경우 시댁과의 갈등, 처갓집과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많은 다툼이 있었고 회복하기 쉽지 않을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와이프가 이혼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위 사항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가 발생하고 2년 안에, 행위를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