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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아버지(79세)와 4남매(2남2녀)가 있는 가정으로 저는 47살 셋째이자 장남입니다. (누나2명 남동생 1명)
아버지는 지방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하시며 면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인 여주에 계시고 저는 분당에 살고있는데 4남매 모두 아버지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69세이던 2010년 3월에 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딱 1년후 인 2011년 3월에 아버지는 3살 어린 아줌마를 집에 들이셨습니다. 그당시 아버지는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며 지내신다고 하셨구요.
저는 아버지를 모실수 없는 상황이었고 낮선 아줌마를 들이는게 매우 싫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으로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8월 부터 아버지는 치매 증상이 검진 되어 치매를 늦추는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는데 2016년 부터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오만원과 오천원을 구분 못하셨고 본인 이름 석자도 못쓰십니다. 새로 들이신 아주머니와도 자주 싸우셨고 어쩌다 아버지 집에 가면 제가 명절에 보던 것과는 반대로 아버지 생활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고향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지만 아버지께서 아주머니를 들이실때 1억3천만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집, 밭, 선산등이 있는 유지 이십니다.
아버지가 살고있는 동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새로온 아줌마가 돈을 목적으로 들어 왔고 아버지를 봉양하거나 하지도 않고 치매 걸리신 아버지를 구박하고 싸우고 해서 아버지가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저에게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본인 이름도 잘 못쓰시는 아버지가 지난 4월22일에는 아줌마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지난 일요일에 동네 이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고 혼인 신고가 된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21일날 아버지가 다니시던 노인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서를 받아 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아줌마가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와 잘 지내는 것처럼 하지만 평소에는 아버지를 많이 구박하고 돈을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뺏기기 전에 아버지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 보리고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와 아줌마가 혼인신고 한 날이 2019.4.22일 이고 제가 아버지 치매 진단서를 받은게 2019.6.21일 입니다. 진단서에는 2014.8.6일에 치매 진단일로 되어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취소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2. 혼인 신고를 취소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아줌마와의 혼인은 아버지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치매가 있으신
아버지의견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4. 다른 형제들은 아줌마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아버지의 혼인을 모두 찬성하고 저만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혼인의 연령위반, 동의없는 혼인, 근친혼, 중혼금지위반>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여서 혼인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아버지 본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