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이 있긴한데 아이가 8개월 무렵부터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밤에 놀러나가 아침에 들어오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자 제가 있는 쪽을 향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와 여태껏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어짜피 아이 태어났을 때 부터 남편은 육아를 돕지 않았고 거의 저혼자 키우다 시피 했었고 가까이 있던 시댁에 일주일에 5일 이상 방문하여 밤 늦게까지 식사자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심한 날은 시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혹은 새벽까지도 술을 마시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친정식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기는 100일도 안되어 아직 어리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한숨도 못자면서도 육아에 집안일에 잦은 시댁 방문까지...불과 두어달 만에 20키로가 넘게 빠질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남편은 제가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며 순종만을 강요했고 항의하면 또 싸우고 아기가 어린데도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대로 대화조차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모자란 부분은 시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었어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가진 빚도 제가 해결했고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의 약속만 믿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자 매일매일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아이 기저귀와 분유까지 떨어져 더이상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시댁에 찾아가 구걸도 해보고 남편과 대화도 시도해 보고 했지만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며 소리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기를 발로 차는등 위협 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오게 된 겁니다.
친정으로 와서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고 실업급여를 받아 이자를 갚으며 취직을 준비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다가 마침내 취직을 해서 아이도 종일반으로 보내고 개인회생도 신청하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아버지가 헤어져 산 지 8개월만에 처음으로 양육비라고 2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양육비로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전에 생활비가 없다 차비가 없다 밥값이 없다 하며 저한테 간간히 받은 게 거의 50-60만원 정도 되었고 그 이후에도 차를 샀는데 초기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첫달 30만원 그 다음달 25만원을 가져가고 중간중간 밥값이 없다 해서 몇 만원씩 보내주고..제대로 아이를 위해서 쓴건 채 30만원도 안됩니다. 이제 7월이 됐으니 거의 1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 아빠는 변변히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양육비나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데 아이 보육문제 때문에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요구 했더니 자기가 어떻게하든 해주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전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하니 오히려 짜증을 내며 안해주면 안해주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찮게 군다며 화를 냅니다. 지금 아이는 서류가 미비해서 종일반 자격을 잃게생겼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도움은 못줄망정 계속 걸림돌만 되고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싶은데 이혼하고싶으면 아이를 자기한테 보내라고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건지 너무나 이해가 안가요. 저는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 아빠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나 답답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혼 하고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ㅠ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귀하의 자유이나, 가능하다면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