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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어머니 부양 관련으로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어머니와 2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2001년에 사망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대학교수인 큰시숙과 약사인 큰동서는 그동안 저한테 연락한번이 없었고 어머니 용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시댁 본가 판 돈도 1/3 받았었던 시숙입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시숙은 어머니를 내쫓다시피하고
시어머니가 계실 곳이 마땅치 않게 되자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시숙에게 상의를 했지만 알바 아니라는 식이라,,
편찮으시면 책임지겠다는 약속만 믿고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인데 저는 경제활동을 해야하니 그동안 어머니가 살림을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도 하시고 통원 치료도 필요해지자 시숙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어머니를 부산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입원료와 치료비를 전액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시숙이 병원비 뿐 아니라 어머니 거처와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싶은데 어머니 거처를 정해달라는 제 문자에 "Why shoud I do that" 이라는 문자를 주네요.
연세가 많으시니 제가 참고살자 싶다가도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무책임한 시숙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어머니는 자식이라 소송은 생각지도 말라시고 차라리 따로 방을 얻어나가시겠다하시지만 저도 아이 둘 대학 뒷바라지에 여윳돈이 없고 어머니도 방한칸 얻으실 돈도 없으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제가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시숙이 어머니를 직접 부양하도록 하고 싶은데 제가 어머니를 대리해서 부양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8).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께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 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명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다만,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