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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모님께서 중학생때 이혼하셔서 홀엄마 밑에서 커왔고
결혼전까지 저와 엄마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결혼 당시 전 대전에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이였고
급하게 결혼을 하다보니 제가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도 어려웠고
저희 엄마가 저랑 떨어지는것도 힘드실듯 하다며
남편의 배려로 1년정도 주말부부를 하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년정도 후
당시 식당을 운영중이시던 친정엄마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와 제 남편에게 같이가서
식당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습다
여러 생각끝에 남편은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서울집을 전세놓고
거기에 추가 담보대출까지 해서 저희 친정엄마께 빌려주었고
그 돈을 합쳐 친정엄마 명의로 땅을사고 건물을 짓고 친정엄마
명의로 사업주 신청해서 6년정도 같이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갖고 계셨던 돈으로 땅은 샀지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여 제 남편하게 빌린돈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신거라 식당을 운영해서 계속 이자를 내오셨습니다
6년동안 저와 제 남편은 직원으로 일하며 소정의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었지만
생각보다 가게운영이 어려워 저희 친정엄마는 본인의 인건비는
가져가시지 못하셨지만 식당에서 먹고 자니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혼집 전세금 9천을 엄마께 빌려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월세를 친정엄마께서 이자라 생각하시고 계속
내주셨고 신랑 명의 담보대출받은것도 이자를 직접 내주시다가
몇년전 사업자명의로 소상공인회에서 싼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기에
그 대출을 받으셔서 갚아줬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 은행에서 친정엄마 명의로 빌린돈의 원금은
거의 갚지못하고 이자만 겨우 내왔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은 자기가 투자한거라 돈을 더 받아야 하고 빌려준돈만
받을수 없다고 하고
저희 엄마는 담보대출 이자도 내줬고 전세금 빌린 이자겸 집 월세도
내줬으며 월급을 줬으니 투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일한거니
빌려준 돈만 갚아주면 되는거라 생각하십니다
정리하자면
13년도 전세금 9천만원 + 담보대출 4천8백?정도를
친정엄마께 남편이 빌려주었고
그 이자로 친정엄마께서
홍성에 내려와 저희가 구한 월세집의 월세를 내주셨습니다
보증금 천만원(결혼할때 친정엄마가 조금 주신돈과
남편친구들이 준 결혼 축의금 합한돈)
월세 50만(추후에 시세 적용35만으로 줄음)
또한 담보대출 이자는 별도로 내주시다가 몇년전 담보대출금은
갚아주셨어요
15년에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가족차가 필요해서
서울에 있는 신혼집 전세금을 1천5백 올려서
나머지 금액 2천정도 할부를 껴서 소나타를 구입했고
출산과 육아로 일을 8개월가량 쉬고 있던 제가 차 할부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시 엄마 가게에 나가서 반나절 알바를
해주며 월급을 받아 같이 할부를 냈고 내년 2월이 되면 차할부가
끝납니다
18년도에 아이 통학 문제로 소형차가 필요해서
친정엄마께서 빌려가셨던 돈 9천중에 천만원을 갚아주셔서
그 돈으로 중고차 모닝을 구입했습다.
현재 남은 빌린돈은 8천입니다
남편과 이혼위기가 많았지만 가게를 내놓은지 2년도
넘었는데 팔리지 않아 저희 엄마가 당장 남편돈을 돌려주시지
못할 상황인걸 알아 제 딴에는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수준으로 서로가 마음이 많이 상하였고
(가게를 같이 하면서 친정엄마와 남편의 성격차로 인한 트러블)
저희 엄마께 무리가 되더라도 전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빌려준돈이 아니고 투자였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되고 그동안 일했으니 퇴직금도 정산해 줘야한답니다
제 생각은 엄마께서 이자도 다 내 주셨으니 빌려준 돈이 맞고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 7년동안 저도 같이 일하며 제 월급을 신랑통장에 다 넣어줬어요
임신8개월때까지 같이 식당에서 일하다 육아포함 8개월 쉰게다고
아이 7개월때부터 다시 식당에 나가서 일해주며 엄마께 월급받아서 같이
차 할부금 내줬어요
전 이혼하면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 보증금은 저와 아이가 같이 살아야하니
제가 가져야하고
남편 명의 소나타는 같이 할부금을 내줬으니
제명의 모닝은 제가 그냥 가져도 된다 생각해요
남편도 당장 살곳을 구할려면 돈이 필요하니
친정엄마께서 6년간 고생해준 명목으로 퇴직금에는 못 미치겠지만
천만원 정도준다고 하시네요
(현재 친정엄마 형편에 최대한 구해볼수 있는 현금이 천만원이 다예요)
남편이 빌러준도 8천은
이혼과 동시에 갚을수가 없을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당장 받아간다고 노발대발이네요
결혼 7년동안 저도 같이 일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위자료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을수 있다면 8천중에 얼마라도 덜 갚아도
되지 않을까요?
글이 길어져 이혼 사유는 다음 상담에서 말씀드릴게요
1. 이혼과 동시에 변제가 어려우시면 남편분께서는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의 가정폭력 또는 외도 등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본 상담소는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http://call.molab.go.kr/center/index.jsp) 또는 전화상담 1350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