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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2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33살쯤 그러니까 2000년 6월 그동안 교제하던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가집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리고 2005년 이혼에 합의 하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양육비 지급은 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3년후 연락이 와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각서를 이행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저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어서 다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월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하고 각서를 써서 날인하고 한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6학년때 아이랑 여행을 좀 가달라고 해서 2박 3일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다시 가정을 꾸민 것과 그전에 결혼을 해서 한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작년 가을에 갑자기 저에게 아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며 협박성(각오하라는)메일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자 다시 연락해서 글러벌 선진학교 입학금의 반과 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해달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저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 그리서 고민하던중 글러벌 선진학교라는 국제학교 입학에 떨어졌고 갑자기 톡으로 저에게 아이에 대해서 학교알아보고 면담진행하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갔다가 힘들다고 양육을 포기하고 보내겠다고하면 전 지금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각서와 메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학교를 찾아오겠다는 협박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 제인생에 지우고 싶은 일면이지만 제가 만든 원인이고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13년간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1.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전배우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서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배우자께서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히시기 바랍니다.
2. 전배우자께서는 양육권자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지 못할 형편이 된다면, 전배우자께서는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오면 귀하께서 양육이 어렵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배우자께서 작장에 함부로 찾아와 귀하께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허나 피해사실이 미미한 경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