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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땐 큰언니가 화가나면 나와 엄마를 두년이라 칭하며 나가라고 소리치기도했고 사고만치고다니는 큰오빠는 일이 잘안풀리면 집에와서 부시고 욕하면서 엄마를 많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릴때부터 이복동생으로의 상처받은 삶으로 살아왔지만 엄마에게 장녀같은 딸이었기에 누구에게 의지하지않고 형제들과도 최대한 부딪히지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십년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40년가까이 고생한엄마에게 미안한 맘에 경기도에 그리 크지않지만 살고있던 아파트명의를 엄마에게 해주셨습니다 고단했던 엄마에게 하나밖에없는 재산이고 사는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않게해준 보금자리였습니다 큰아들은 60이 다됐는데도 빚만지고 어렵게 살고있고 두언니들도 형편이 좋은편이 아닙니다 50이 넘은 둘째오빤 하루하루 버는인생으로 엄마집에 얹혀살며 은둔생활하듯 살면서 몸관리도 못해서 틀니까지 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들을 살고있습니다 당연히 누구하나 엄마를 부양하거나 돌봐야한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없는상태입니다 결혼을한 저는 출가외인이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고있어서 엄마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병원비도 내드리고는 있지만 다달이 생활비까지는 보내드릴 정도는 아니어서 결국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엄마의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고계십니다 문제의발단은 작은오빠의 치아가 말할수없이 심각해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온다고하니 다들 능력도 돈도 없는 형제들끼리 돈을 마련할수없어 걱정하던중에 제에게 그나마 잘먹고 잘사니 다짜고짜 2백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정도 없도 인연도 끊고싶은 그들에게 순순히 보태고 싶은생각이 없었습니다 큰언니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큰소리가 오가는 말싸움이되었습니다 그와중에 큰언니라는 사람은 내가 엄마가 상처받는걸 싫어하는걸 알아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를 잘근잘근 밟아버리겠다고하고 큰오빠를 불러서 집을 팔든 불살라버린든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작은오빠 집도 마련해주고 치아도 고쳐주겠다고 하네요 엄마를 길거리에 내치겠다는 큰언니가 정상입니까? 결국 이런 인연은 엄마에게도 우리에게도 상처일뿐 더이상 이어갈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엄마를지킬방법을 찾고 싶고 그들과도 인연을 끊고싶습니다 이런 우리가족을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1. 이복형제들이 어머니께 협박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어머니께서는 이복형제들과 친족의 효력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어머니 서류 상 자녀 기재란에 이복형제들의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복형제들의 사항이 표시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