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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이신 저희 부모님의 이혼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상황 : 50대 중반의 부모님, 모두 성인인 자녀3명 이고
부모님의 사이는 제가 어렸을 때 부터 계속 좋지 않고, 아버지는 몇달씩
가출을 자주 하시다, 마지막으로 10년전에 가출하시고 그 이후로는 가족과 연을 끈고, 본적도 없으며, 등본상의 주소도 이전.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집으로 아버지 신용관련 우편물이 오고있습니다.
질문1. 혹시라도 아버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체납, 압류 등 법적인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후에 변제하지 못했을 시에 어머니 포함 자녀3명의 신용이 문제가 생기고, 대신해서 압류,차압이 들어오는 등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질문2.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할 경우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게 되나요 ?
질문3.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공증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즉, 부부가 생활필수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때문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후단).
다만 아버지께서 먼저 사망하실 경우 채무를 상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 사후에 채무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법적 상속분 대로 어머니 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분 만큼은 아버지가 상속권이 있습니다.
3. 재산상속포기에 대한 사전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 사후에 아버지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이혼을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