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4세 7살차이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초등6학년 남아, 초등3학년 남아 이렇게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첫째아이 임신중 1~2년 쉰거외에 여태까지 맞벌이로 살아왔습니다. 결혼7년차때쯤 신랑이 가게운영 해보겠다고 회사때려치우고 6개월정도 겜방을 운영하였고요...이때 생활비가 안이뤄져서 카드쓰고 결제못하고 그래서 대출내고 이것도 빵구나서 제가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에 들어갔고요. 이때 겜방 운영 제대로 안되고 나름 신랑이 스트레스였나봅니다.
전 저나름대로 회계사무소 들어가서 첨에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와서 1~2달 도와줫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입에 안맞다고 음식가지고 불평삼다가 저보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시엄니가 말리고 우찌하다가 다시 애들생각해서 잘해보자하고 넘어왔구요
이런일이 잇다보니 솔직히 신랑한테 카드값 빵구나고 제가 신용회복까지 가게된거를 말하기 그래서 제가 비밀로하고 갚아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주택관리사 시험준비중에 있었구요 1월부터 공부시작하다가
아는 여자분하고 둘이하다가 뒤에 남자1분, 여자1분 더 추가되어서
넷이서 그룹으로 카페에서 공부하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다덜 직장다니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보니
셤치기 2개월전부터(4월중순) 남자1분과 저와 둘이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공부장소는 커피숍에서 저녁에 만나서 12시까지 하였습니다. 남자분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에 분양받은게 있어서 아파트이사를 해야되는 경우가 생겼어요...전 공부땜에 좀 신경을 못쓰고 있고 신랑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잔금문제로 인해 신랑이 금전적으로 힘들었던거 같구요...엎친데덮친격으로 제 직장이 5월중순부터 문제가 생겨 시끄러웠습니다. 전 고용보험을 사측에 신청해주면 6월부터 그만두고 6월 한달을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하였고...이부분은 신랑도 허락했는데...사측에서 고용보험을 거절하는 바람에 신랑과 싸우게 됩니다...전 그만두고 싶었고 신랑은 고용보험안되면 못 그만둔다고요....그러다 신랑이 폭발합니다...제가 끝까지 그만두겠다해서요...그러면서...남자분하고 공부한거를 가지고 제가 바람폈다고 이혼요구 합니다. 신랑이 4월중순부터 제가 남자분하고 공부한다는거를 알고 있었으면서 6월에 제가 일그만두는걸로 싸우면서 오픈합니다. 저한테 이걸로 바람폈다고 헤어지자고요....저한테 유책배우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새집은 시댁에서 보태준게 있어서 손대지 말라고 하고 현재 살고있는집은 팔아서 이집에 있는 대출 1억갚고 나머지 6천정도 남는거중에서 이래저래 해서 4천준답니다.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키울테니 저보고 양육비 내놔라 합니다. 이런과정에서 시댁식구들이 좀 말려서 애들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이후부턴 제가 죄인취급입니다.
7월 13일이 셤이었는데요...셤 치기전에도 저한테 무시하듯이 셤 치지 말라는둥....셤 치기전엔 낼 셤치러 갈거냐길래 제가 모르겟다 햇더니...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셤치기 3일전 또 싸웟습니다. 비가와서 애들이 저녁에 라면 끓여달래서 라면먹고 제가 동네언니집 차한잔하러 갔는데 밤 10시쯤 신랑이 들어와서 전화옵니다. 애들 라면주고 니는 나갔냐구...그래서 집에와서 싸웟습니다. 이때 이혼야그나올대 신용회복중인거 알아서 야그하니 제가 그돈 어디 몰래 해먹은거처럼 저를 죄인취급합니다. 내가 쓴거니 알아서 갚으라고...
그러면서 낼 셤치러 가는거 모르겟다하니 그자식 만나러 가냐구 셤치러 가지말라면서...셤치기 한달전 6월부터 이혼하니마니 싸우고 이랫는데 제가 공부가 되겟습니까? 제 맘은 모르고 이런식입니다. 막상 셤 당일날 셤치고 오니
셤 쉬웠다하는데 어떻더노? 묻길래 셤 유형이 잘 모르겠다...문제는 쉬웠던거 같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안들어오더라 햇더니...그동안 그자식 만나서 헛짓거리 했다는둥 하면서 공부 다시는 하지 말라 하더군요
담날 새집에 청소하러 신랑하고 같이 갔다가 현재 집에 5시쯤 돌아왔는데
신랑이 배고프다면서 빵을 먹길래 가만 있었습니다.
6시쯤 애들이 오면 다같이 저녁 먹을 생각이어서요...신랑도 빵을 먹길래 괜찮은줄 알았는데...갑자기 저더러 화를 내더군요 니는 배 안고프냐구...
그러면서 밥 안줬다고 혼자 라면 끓여먹으면서 화내더군요
기냥 참았습니다. 담날 애들 저녁챙겨주고 전에 라면줬다 뭐라해서 밥챙겨주고 저녁 약속 잇어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또 10시쯤 신랑이 집에들어와서 전화와서 화를 냅니다. 엄마들 모임이라 집앞이었고해서 모임중간에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싸웁니다. 밥도 안챙기고 집도 엉망이고 어쩌고해서
제가 애들 밥챙겨주고 나갔는데 뭐가 문제냐니...어제 신랑 배고프다는데 밥안줬다고...설겆이도 안해놨다고...저더러 자기랑 살려고 노력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나도 힘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애들 저녁챙기고 나가지 않았냐고....싸웟습니다...제가 대들니 저보고 손지검하면서 나가라 합니다.
애들보고 참고 살려고 했는데. 제가 노력 안한다고
내가 우찌해야 하냐니...저더로 돈벌고 집안살림까지 저더러 다 하란겁니다...결과적으로....제가 다른건 다 참아도 손지검은 아무리 강도를 넘어서서
손 올라갔다는 자체에 더이상 참고 못 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 나갔어야 하는데...차마 애들땜에 못나가고 참고 애들 달래고...현재 약간 흐지부지....저희 신랑 자기밖에 모르는데...정작 자기자신은 제가 이기주의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욱하고 자기가 옳다하는 사람이라...
이젠 참고 못 살것 같습니다. 애들앞에 손이 올라가고...
이혼신청을 할려면 우찌하는지....제가 이혼신청 가능한지...
제가 재산분할4천밖에 안되는지...양육비는 제가 얼마나 줘야하는지...
제 수입이 월200입니다.
아니면 재산분할 4천중에서 1천은 양육비로 일시지급하고
3천만 받고 이혼해야하는지...
이 부분만 협의되면 이혼조정신청 할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하고도 3~6개월 오래 걸리더라구요...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소송인지...
새로 분양받은거는 첨에 계약금 1천만원과 6월에 잔금 3천만원 총 4천만원 지원 받았구요....이집이 33평인데 시세 2억7천정도이고요...잔금치르고 대출이 1억7천5백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은 24평 시세 1억6천에 대출 1억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조정 및 재판상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보다는 더 짧은 기일이 소요됩니다.
한편, 조정이혼은 이혼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참고를 위하여 아래 재판상 이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