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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집할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우리 할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60~62년 큰집 땅을 팔아먹어 할아버지가 광산에서 1~2년 돈을 벌어 1964년 매매한 땅A가 위층 아래층이 구분이 되어있어 따로 땅의 반을 농사를 지었다고 함.
아버지는 농사를 큰집이 먹고살기 힘드니 농사를 짓게 해준거라고함.(개간후 1965년이후 약 1985년경까지 농사를 지으심)
큰집 당숙은 반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작은집 할머니는 우리집 할아버지가 빌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심
아버지말씀은 큰집할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 우리집 할아버지가 큰집조카들 키우는데 도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 할아버지가 1994년 돌아가시고 삼촌2명, 고모2명 계신데 그 당시 저희 집이 가난하고 해서 위 1번땅 외 땅B도 함께 아버지가 1998년경 상속을 받음.
3. 2000년경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2004년경 아버지가 상속받으심.
4. 2012년부터 아버지가 땅A을 관리하기 시작하심(잡초 잡목등 제거)
땅을 판매하려고 인근부동산에 땅A를 평당4만원에 내놓았으나 안팔림
840평 X 4만원 = 3360만원
5. 땅A는 인근광산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어 있었으며, 2014년에는 농사를 짓기 힘들어 부모님이 광해공단의 오염토지 복구사업을 받기를 거부함.
6.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려고 다시 광해공단 오염토지 복구사업을 받기원하셨으나 진입로가 없어 광해공단에서 거절함.
7. 맹지인 땅A에 농로를 놓기위해 해당군청에 지속민원 제기하여 2018년 농로(폭3.5m)가 개통됨.(진입로 중간에 가건축물 폐기에 300만원 소모)
8. 부모님이 농지원부에 기록상 2018년 6월경 등록됨.
9. 제가 광해공단에 오염토지복구사업을 요청해서 2019년 7월 지원받아 오염되고 돌이 많은 땅에 좋은 흙을 지원받아 오염토지를 좋은 흙으로 복구됨.
840평 X 15만원 = 12600만원
9. 지금까지 아버지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심
10. 등기부등본상 1964년 할아버지명의 신고됨 2007년 아버지 상속받음 소유권이전
질문1. 위의 땅A에 대한 소유권을 큰집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요? 큰집, 형제자매에게 얼마나 줘야될지요?
질문2. 땅B, 시골집은 형제자매에게 얼마나 나눠야 할지요?
질문3. 맹지를 개발(농로를 개통, 오염토지 복구)시켰으면 저는 얼마나 보상받을까요?
문의하신 내용 중 언급하신 토지 A, B는 할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가 상속받아 2007년 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상속받아 등기를 한 아버지의 소유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들은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해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한 후 취득한 것이라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맹지 보상 여부 등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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