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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시비걸고 다닌다는 뜻은 어떤 경우에 시비건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한사람이 다른 입주자들에게 시비걸고 다니니 조심하라고 관리실에서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고로 붙여놨는데 오피스텔 근처 중개소들에서 시비건 사람을 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시비건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인(본인이 고소인 입장입니다.)이 시비건적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소문내고 다녔다는 것만 증거를 잡아 서 경찰에 제출하면 되는지와,
이 경우 고소인이 시비를 건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소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다른 입주자에게 시비건적이 없는데 없는걸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공고 붙기 바로 직전에 로비에서 어떤 사람과 말다툼은 있었습니다. 가령 이해하기 쉽게 그 상대방이 A아줌마 라고 한다면 그 아줌마가 전에 기분나쁘게 한적(그 여자가 팔을 아프게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있어서 본인이 그러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더니 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고 막 화를 내고 고함을 치길래 같이 소리를 치며 다음부터는 나에게 기분나쁜짓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입증할 수 있는건 그 당시 음성녹음은 없고, 방재실 가서 CCTV 복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더운데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특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해당 공고가 질문자를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고만으로 바로 질문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라는 점 및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고소를 통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게 되므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로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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