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난 20년간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항상 거절당했꼬 이번에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청구하여 지금 이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이 가져가기로 하였고 저는 이혼협의금으로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아는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힌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제806조)더불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한대로 귀하가 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의 남편은 상간자와 귀하 각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음을 설명드리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지면에 기술한 바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우므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