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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혼 당시에 약속하고자 작성한 서류가 있었으며
면접교섭 시 지키겠다는 말만 믿었다가 지키지않으면서도
법적 효력도 없는 그것을 왜 내가 지켜야 하냐고 합니다.
본인이 자필로 이행하겠다고 확인하고 작성하고 사인해놓고
이를 판사님 앞에서도 지키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서를 가서 공증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며 비양육자는
이행 할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 이혼을 하고 첫 면접교섭은 12월부터 였습니다.
3개월이 되기까지도 저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무시하다가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잡은 첫 면접교섭 약속 또한 일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6개월만의 두번째 면접교섭권을
통한 첫번째 만남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당일만 보기로 하였던 약속 또한 어겼습니다.
이는 협의이혼당시 서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휴대폰 수리를 위한 통화 녹취내용이 있어
우연히 저도 모르게 비밀리에 전학관련된 통화내용은
첫째아이에게만 전학가고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라며
강요하는 탓에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했습니다.
추가로 저에게는 연락도 없이 학교에 찾아오셔서는
전학수속을 밟으러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만났다네요.
게다가 전학수속을 밟으러 비양육자(친부)도 아닌
조부모(비양육자의 부모)가 찾아와서는
친권도 양육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도
놀라셔서 연락하셨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가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면접교섭시에 지키기로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면접교섭을
반대하며 약속하였던 비양육자(친부) 외의 인물들과는
접근금지 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당분간 아이들 등하교를 학교통학버스로
하기에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으시다며 제가 직접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일들을 토대로 면접양육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하자 지난 6월 10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1.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2.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더라도 비양육자 외 만남은 거부합니다.
3.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어 비양육자 외 접근금지 처분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면접교섭의무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귀하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귀하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다만 귀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혹은 배제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의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자의 질병으로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예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에는 면접교섭권 제한을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1. 8. 1. 2001느단3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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