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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출산+친정엄마가 2억2천에 구매했던 집(단독2층집)으로 이사와 함께 명의이전해주심(공동명의로 함) 하지만 그 집에 빼줄 보증금 및 전세금 9500만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이였음.신혼전세금 9500으로 해결함. 리모델링 하고 들어감. 리모델링 비용은
1층 전세놓으면서 받은 5천만원 3700만원 가량 집담보대출 이중 1500만원 직장인대출받은거 갚음. 5천만원+2200+여기저기 끌어다 쓴 800정도 해서 총 8천만원 들어감
남편은 토토(스포츠도박)로 생활비를 벌고 저는 남편의 불안정한 벌이로 2014년도 부터 계속 알바를 했음. 둘의 벌이로 살아감.그러다
2018년도 남편은 평택에 지인분들이 하는 타이마사지 가게에 내려가 숙식하면서 8개월가량
월급을 받으며 일을 배움. 저는 소일거리식으로 알바를 하게됨. 이유는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음.
2018년 9월 추석때 쯤 지인분 한명과 남편 이렇게 동업으로 가게차림. 이 전에 집담보로 7700만원 추가로 받아 처음에 받았던 3700만원을 갚고 나머지 4천만원가량으로 가게 얻고 공사비들어감.
이후 1인당 월 1000만원이상 수익을 남김. 그리고 수락산에 2호점을 차림(6월에오픈함). 공사비용 등등으로 1인당 4000만원 들어감. 6월정산으로 500만원 수익을 남김.
남편의 내용인즉 양육권을 주는 대신 집과 대출금 7천만원을 제가 다 가지고 가고
양육비는 부부합산 400만원~499만원의 평균 120만원정도 준다고 함.
저는 12월달에 유산기가 있어서 일도 쉬고 있었는데 유산이 되버려 잠시 몸추스리고
알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를 알바식으로 나가 최소 100만원밖에 되질않지만
직원으로 근무할경우 200이상 수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잘 부탁드려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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