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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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저와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이 크니 그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허나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원고가 오해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도 줄이고 싶습니다.
-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원고가 괴씸죄로 위자료를 더 높일 수 있나요?
- 원고부부의 관계가 이혼이 아닌 현재 원만한 관계로 개선되는게 피고의 반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해당 건은 피고 혼자만의 귀책으로 인정하기엔 억울합니다.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그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 원고의 남편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원고의 남편에게 알리면 혹시 또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 변호사 선임없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증거 내용에 대한 정황반박은 하되,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음은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남기면 제 반박은 아무런 효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걸까요?
-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원고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피고여도 이런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상담이 가능한가요...?
부끄러운 상황이라 제 문의에 대해 답변을 달아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은 소송 중에도 가능하며, 원고가 괘씸죄 때문에 변경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하여 위자료손해배상청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으며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피고여도 상담은 가능하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무료로 상담하는 곳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