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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맞벌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딸아이 36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남편은 친권포기하고 양육권도 저 줄테니 재산분할도 똑같이 반반해서 달라고하고
저는 애는 내가 키울거니 재산분할 반하고 위자료(애기키울비) 1억원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남편은 추가 1억원은 말도 안되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 안한다고 합니다.
1억원 안받는다고하면 친권 양육권 다 준다고 하는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친권,양육권 포기한다고 하면 아기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
본인이 이혼시에 다 포기하고 아기도 안보겠다고 말했는데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갖고와도 나중에 면접교섭 신청하면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말 안보여줘도 가능한가요?
질문3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갖고 이혼하고 양육비 안받는다면 아기 안보여줘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육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2, 3.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양육권 지정에 있어 그 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는 면접교섭권에 근거하여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유권, 절대권,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고 영속적 권리로서 소멸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나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한·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이 귀하께 지정되고, 양육비를 귀하께서 부담하겠다고 하여도 정해진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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