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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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막내동생을 제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싶어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저와 남동생2명은 막내동생과 아버지가 다릅니다
막내동생 아버지는 막내동생태어나고 1년안되게 살다가 헤어져 11년간
저를포함한 남동생(26,24),여동생(12),엄마와 함께살았고 그러던중
작년9월에 엄마가 돌아가셧습니다 제가 미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한
이유로는 계약자가 엄마로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저희앞으로 되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특성상 계약자에게만 가상계좌를 부여해주는 회사들이있더라구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후로 보험료를 납입을 할수가없는 보험들이있어 실효가 날상황이고 막내동생앞으로 핸드폰하나 개통해주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미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친부가 살아있다고 친권상실,친권정지이러한 것들을 먼저해야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11년간 소식도 모르고 양육비조차 받지못하였는대 친부라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건가요 그래서 친권상실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인대 혹시라도 안되게되면 추후에 할수있는 일이있을까 싶어서 글을쓰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상실선고를 해서 법정대리인 부존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친부라는 이유로 권리는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