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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계획,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한국인이 외국인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미성년자입양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이 사건 진행 과정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청구인) 각 1통
● 청구인 배우자(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내역 기재된 것)
● 사건본인 13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번역, 공증. 인감이 있는 경우 인감을 날인)
● 사건본인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승낙서, 자필진술서(공증, 번역)
● 사건본인(아동)의 입양에 대한 외국 거주 중인 친생부(또는 모)의 공증된 입양동의서(본인이 서명, 작성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거나, 본국에서 인증받은 서면에 작성된 것)
● 외국 거주중인 친생부(또는 모)의 송달가능한 국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신고서와 번역문 공증 필요)
● 친생부모의 이혼증명서, 사건본인(아동)의 현재주소지, 출생증명서과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베트남의 경우 호적부
※ 중국인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1. 중국의 친자관계공증서(번역문과 중국외교부 인증 필요)
2.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 발행 공적 서류(호구부, 친속관계증명, 출생증명서, 이혼판결문, 호적증명, 전 가족상주인구등기표 중 1개를 선택하여 번역문과 제출)
● 사건본인의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