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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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잠시 교제하던 여성과 본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처음엔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내가 낳아서
잘 키우겠다고 하여, 서로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좋지않아,
꼭 낳아서 키워야 되냐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자 자녀를 낳아 키우고 현재 2년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편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게 되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하고 가족등록부에 등록이 된다는
내용과 양육비 지급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월 마다 입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형식인 것 같은데,
자세히 절차가 어떻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와,
처음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 낳지 말자고 한 것처럼,
우편물에 월 1백만원 양육비 지급 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급여와
자산으로는 힘든부분이라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저에게 청구를 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금액도 잘 모르겠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문의를 통해 절차와 방법,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친생권자는 부로 제가 등록 되며, 양육권자는 모 에게 될 경우
친생권자인 제가 양육비 지급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도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바에 따르면 인지청구를 받은 상태인 것 같고 혼인외의 자에 대해 친생부모의 양육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는 자녀가 만 19세에 달할때 까지의 양육책임을 지게 되며 자녀가 인지됨으로써 친권자는 부모가 되므로 자녀의 친권에 행사에 대하여 공동 혹은 단독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생부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 864조의 2)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