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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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신 적은 거의 없지만 정말 매일같이 정신적으로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강요를 하십니다.
특히 정치적 영상을 하루에 몇시간씩 크게 틀어놓으시고 같이 봐야한다고 하시며 하루종일 과기에 대한 이야기와 욕설을 하시는 등 이것 외에도 종교나 효도에 관해서도 이런식으로 강요를 하십니다..
어머니께선 이혼도 생각해 보셨으나 금전적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나이도 나이인지라 포기하신 상태이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하시긴 합니다..
마침 제가 직장도 구했고 독립이 가능해져서 아버지를 배제하고 전 제가 앞으로 가장이 되어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 독립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엄마가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다 아내이니 그런식으로 제가 모시고 나가면 법적으로 막아서 훼방을 놓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실행할 경우 아버지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을까요..?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중 한 명이 자식의 주소로 주소지를 옮기고 분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자녀가 따로 나가 살 때, 아버지를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이니 아버지께서 동사무소에서 배우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 이사를 한 주소를 아버지가 모르게 하려면 주민등록지를 이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아버지께서는 부양의 의무를 지라며 부양권청구를 해 오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