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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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0년10월에 합의 이혼을 하엿는데요 그때 당시 애들아빠가
바람을 펴서 제가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햇엇고 그 여자 전세집까지 가압류를
햇엇는데 합의가 되어 가압류 풀어주고 이혼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와서보니 그때당시 차량(카니발) 가압류가 안풀렷다며 소송을 제기를 하엿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압류건에 대해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도장까지 찍엇엇는데 왜 그차량만 가압류가 안풀렷으며 제가 꼭 법원가서 압류를 풀어줘야만 하는건가요?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 공소시효같은건 없는건가요? 그때일을 생각하면 신경쓰고 싶지않은 일인데 소송비용을 제앞으로 해놧던데 달리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차량만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압류 후 10년입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 받은 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받으신 등기를 지참하시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