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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일절 안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안옮겨서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저희집으로 되어있고 연락을 시도해도 맨날 핸드폰이 꺼져있거나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빚 독촉장과 은행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저와 어머니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후 본인명의의 택시를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과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는 전화와 독촉장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중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이긴 하지만 계속되는 독촉장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명의로 빌리신 돈, 빚때문에 저희집으로 차압이 들어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머니와 저에게 피해가 오는 일이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등 현실적 생활상대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7. 11. 28. 97다31229).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채무가 구체적으로 일상의 가사로 인하여 진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도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집안의 살림살이 등 유체동산에는 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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