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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이구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가장역할을 하셨는데,
아버지 사업 망하고, 부모님 불화로 인해 10년전부터 부모님이 별거하시고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혼자 살고, 어머니랑 저, 여동생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저희는 외가댁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것과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구요.. 어머니는 별도로 경제활동하시진 못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한채는 있구요.(외가에서 지원)
그런데, 몇년동안 소식없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 가장역할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연락 끊었다 이렇게 나타나서 경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신고 혹은 이혼?) /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속적인 연락 및 집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가 주소지는 지금 집주소로 되어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동안 별거한 상황도 있고,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화상담을 받긴 했었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3. 이혼을 하려면 어머니쪽에서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4. 이혼 시, 아버지쪽에 귀책사유가 많다면 재산 분할을 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면 집을 팔아야하는것인가요??
아버지쪽에서 재산형성을 같이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민법에 규정된 혼인파탄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하고 있는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가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