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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좋으셔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초 2~3학년 때 가끔 어머니가 오셔서 저 혼자 만난거 말곤 만난적이 없으며 그마저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실종 신고를 했으나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본인이 실종신고를 해제하고 다시 가출하셨다고 합니다
즉 지금은 실종/가출 신고가 안되어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 관련 혜택을 알아본 결과 여러 이득보는게 많아서 이혼을 아버지께 종용했으나 걸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시며 거부하시고 미뤄오신지 몇년이 흘렀습니다
곧 있으면 제가 대학교도 가야하고 집도 친척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서 이혼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치뤄야 하는 과정과 시간,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 같은걸 알아보고 아버지께 전달하여 이혼을 다시 종용할 예정입니다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1.)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하시고 초등학교 2~3학년 때 저 혼자 몇번 만난거 말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을거고, 등본상의 주소지도 동일할 것 입니다
1- 이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가출이나 실종 신고가 안되어 있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등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2-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를 한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되도록 인터넷 게시글 위주로 그 절차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이혼 소송을 하시는데 합의 이혼을 하자고 연락을 했으나 끝까지 연락을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즉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여 이혼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1- 아버지가 격일 근무를 하시는데 격일 근무로 이혼 소송을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2- 만약 제가 대리인으로 서류나 그런걸 준비하여 제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3-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3.) 이혼 소송을 하고 나면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이 들어오나요? 아버지는 월 세 후 170~160을 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금 월 2만원, 5천원 2개를 제외하고 기타 재산, 자동차, 토지가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수년전 가출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와 별거하였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 2,6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고가 되어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출신고 내역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랜기간 분리되어 있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용이할 것이나,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확보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를 통하여 과거 가출신고를 했던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진행 기간은 상대방과의 의견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료변호사를 선임받는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소송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부모가정 및 수급자혜택 등은 법원소관사무가 아니어서 답변이 불가능한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